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보육시설을 전수조사하라.!!

10.11일 발표된 2014년 ~ 2016년 사립학교유치원 감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광주 6곳 중 광산구는 2곳(신창동, 도천동)으로 감사적발내용만 각각 10건, 8건이다.

A사립유치원은 2005년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입소문을 타고 번성하여 2013년 근처에 문제의 사립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족이 같이 경영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감독의 기관만 다를 뿐 학부모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회계비리가 양적으로 훨씬 많은 어린이집에는 무풍지대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산구에는 총 532개 보육시설(유치원 94개, 어린이집 438개)이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 39개(단설 2개, 병설 37개), 사립유치원 55개(법인 5개, 사인 50개)로 사립의 비율이 높으며,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은 훨씬 심각하다.

총 438개의 어린이집 중 국립어린이집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시립을 포함 공립어린이집은 단 7개에 불과하다.

이렇 듯 현저히 낮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의 통학사고나 아동학대, 각종 회계비리 등이 이미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광산을위원회는 법 ·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광산을지역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10.18.

정의당 광주 광산을위원장 최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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