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 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 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 여서 야 3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 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민주당의 선거제개혁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 다 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 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 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 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 는 지역주의의 극복 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 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 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이 중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 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 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 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 로 보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어떤 방식이 가장 연동형 비 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겠느냐는 취지에서 판단할 것 이라며 의원들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동의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