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책회의 진행
<발표내용 요약>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우한입국자중 연락이 안 되는 50여명 빠르게 찾아 건강상태 확인 필요
-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전국 음압병실 상황 점검 필요
- 인력 확충 필요, 역학조사관과 검역소 인력 부족 심각
-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서 출국하거나, 최근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경유 금지 조처 적 극 검토
- 중국국적 동포 및 유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혐오와 차별도 있어서는 안돼.
- 긴급 여야정협의제 개최 제안, 정쟁을 중단하고 범국가적인 역량 모아야
윤소하의원(정의당원내대표)은 2일(일) 오후 국회 본관 223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의당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명 건강정치위원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TF 팀장),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 박원석 정책위의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전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강민진 대변인이 참석했다.
윤소하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라며 △우한입국자 중 연락이 안 되는 50여 명 건강상태 확인 △전국 음압병실 상황 점검 △역학조사관과 검역소 인력 등 인력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서 출국하거나, 최근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경유 금지 조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의당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
오늘 아침의 3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고 전파력이 강한 만큼, 감염 차단에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초기 환자들의 경우는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오늘도 고생하시는 의료진, 보건당국,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는 크게 우한 입국자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감염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우한 입국자와 직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 2차 감염자의 가족 및 지인까지 3차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우한 입국자 중 연락이 되지 않은 내국인이 5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자가 많고, 국내에 머무는 경우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도 수립해 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큰 위기상황이 될 것입니다. 환자는 물론 격리 대상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 병원과의 협조체계를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합니다. 전국 모든 병원의 음압병실 현황을 점검하고, 최대 수용 가능 인원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면 자가 격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일차적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역학조사관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5명 등 총 132명입니다.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민간 전문 인력이라도 한시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역학조사관 양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검역소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검역 외에도 이번처럼 위험지역에 대한 표적검역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53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453명으로 당장 8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만 봐도 현재 인력은 검역에 필요한 인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인력 백여 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발생국과의 공조도 중요합니다. 12번째 환자는 일본 확진자에게 감염된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지 국가 간 통보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외국인의 정보를 출국 시 해당 국가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국가 간 감염 차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WHO가 무역, 이동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각국에서는 자체적 판단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출국하거나 최근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 금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국적 동포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관련 업무 노동자들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감염 차단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함께 해결하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각 당에 긴급하게 여야정협의체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는데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