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 뇌물공여,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선거법,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등 5개 사건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련의 혐의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 권력을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남용한 토착 비리에 해당하며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기에 사회적 국가적 영향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이재명 사건을 맡고 있던 강규태 판사가 돌연 판사직을 사임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받는 사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막고, 선거 사범의 경우 지연된 소송 결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난 후에 선고되어 판결문이 쓸모없게 되는 것을 막는다.

2022년 9월 13일 강규태 재판부에 배당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소송 지연으로 이재명 봐주기 논란이 일던 재판에서 돌연 담당 판사가 사임함으로써 소송 지연이 더 연장되게 되었다. 1년 6개월이나 재판을 맡아온 판사가 일신상의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호사 개업하겠다고 사임하는 것은, 이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받을 정치적 이익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재판 결과가 불필요하게 지연됨으로 인해 국민의 판단 근거가 적시에 도출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책임감 있는 법관이라면 재판 중 사임해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결코 정치화와 이념화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사법부는 재판장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시각이다. 강규태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경제 전담' 형사합의34부에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체제는 6년간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정 정파나 이념에 경도된 판사들이 정치 사건에 대해 편향된 재판을 쏟아내는 바람에 어느 기관 보다 신뢰받아야 할 사법부를 가장 불신받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특히 기소 후 1심 판결에 조국 일가 비리 3년 2개월, 윤미향 비리 2년 5개월, 울산시장 선거 비리 3년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김명수 사법부의 선택적 재판 지연은 정의 수호의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소송을 비정상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연된 재판에 수반되는 비용뿐 아니라 공정해야 할 재판이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되어 사법 불신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재판이나 선거 재판일 경우 재판이 지연되면 재판 결과가 무용화되고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법관이 헌법·법률 및 양심이 아닌 개인적 성향이나 이념 편향성에 따라 튀는 재판과 소송 지연 그리고 재판 중 무책임한 사임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바탕해 국민을 위한 정의 실현에 봉사해야 할 법관의 사명과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국민의 이목과 사회적 논란이 집중되어 진행 중인 이재명 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의 돌발적 사퇴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다. 강규태 판사의 재판 중 사임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써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2024년 1월 15일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약칭, 공정과상식포럼)